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s://www.lledu.or.kr)는 교육부 출연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목 차 】
① 진흥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① 진흥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 운영근거 | 처리 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회원 명부 |
정보주체 동의 | 회원관리, 평생교육사 상담 및 민원접수, 처리관리 |
|
회원 탈퇴시까지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 |
평생교육법 제24조제4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항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자격증 발급 관련 정보 등록 | 성명(한글),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원본자격증 (번호/발급일자/자격등급, 이수기관) |
영구보존 |
진흥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①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② 민원사무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③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0조(평생교육사의 자격증 교부절차 등),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 영구
진흥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②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진흥원은 온국민평생배움터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및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 수행연도 |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회원 명부 |
회원관리, 평생교육사 상담 및 민원접수, 처리관리 |
|
2017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 |
자격증 발급 관련 정보 등록 |
성명(한글),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원본자격증 (번호/발급일자/자격등급, 이수기관) |
2017 |
① 진흥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진흥원은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진흥원은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기관 | 제공목적 | 제공하는 항목 | 관련 근거 | 보유 및 이용기간 |
---|---|---|---|---|
행정안전부 |
자격취득 |
성명, 자격등급, 자격 취득일자, 자격번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
각 기관이 정한 문서보존 기간동안 |
① 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① 진흥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 위탁업무 |
---|---|
(주)코테크시스템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② 진흥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③ 물리적 조치 : 전산장비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① 진흥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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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쿠키 허용/차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 홈페이지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에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진흥원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처리부서의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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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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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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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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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진흥원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①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 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② 진흥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진흥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1. 본 방침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